2024.05.09 (목)
'강민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지난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득구 의원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9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